중국 반도체 재료 수출 통제 강화, 국내 반도체 기업과 미중 경제 갈등의 전망

중국 상무부는 다음 달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향후 미중 무역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림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에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발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관련 세액 공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7일에는 미국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정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 기업 및 중국 소재 공장에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거래 등이 수출 제한 대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문 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내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에 대해, 1년의 유예를 허락받아 중국의 반도체 공장 운영에 있어 당장의 차질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여전히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40%와 낸드플래시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골치 아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비율 관련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30504083813)

 

미국의 이러한 제한이 반대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CM리서치 상하이와 후구이산업의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전해지며,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의 자급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발효
2022년 10월	미국,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계획 발표
2023년 7월	중국, 반도체 원자재(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계획 발표
2023년 7월	미국 재무장관 방중 예정

 

다시 이번 중국의 반도체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갈륨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속 메모리 디바이스 및 광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이며, 게르마늄은 메모리 반도체의 기판 재료로 사용됩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의 수출 통제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및 앞으로의 미중 양국 간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패권 경쟁이 지속되더라도 양측 모두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번 달 6일부터 9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양국 간 경제 및 금융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 법률 제정 및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